직무유기 › 직무를 유기한 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3도229직무유기기출 10회 · 선고 2014-04-10→2008도6950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9회 · 선고 2009-01-30→2008도731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기출 8회 · 선고 2010-01-28→2016도2153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증거위조교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ㆍ변호사법위반ㆍ제3자뇌물취득ㆍ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17-03-22→95도984직무유기교사기출 1회 · 선고 199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