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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 허위공문서작성과의 관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4202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기출 16회 · 선고 2008-02-14
→
2001도6170
뇌물수수·직무유기
기출 6회 · 선고 2002-05-17
→
90도2425
폭행치사,직무유기
기출 4회 · 선고 1990-12-21
→
82도2210
직무유기
기출 3회 · 선고 1982-12-28
→
기출 문제
1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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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