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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 심신장애의 요건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10101
위증
기출 23회 · 선고 2008-10-23
→
2006도79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기출 10회 · 선고 2007-02-08
→
2012도1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기출 7회 · 선고 2013-01-24
→
98도3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1999-01-26
→
2014도1275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15-02-12
→
기출 문제
1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책임론 › 책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