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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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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체포와 감금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2도4380
강도상해
기출 16회 · 선고 2003-01-10
→
2011도639
협박
기출 11회 · 선고 2011-07-14
→
2009도3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기출 8회 · 선고 2009-07-09
→
2011도7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
기출 2회 · 선고 2013-01-16
→
기출 문제
1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체포와 감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