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 공소장 기준 직권조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5도2518상해기출 6회 · 선고 1988-03-08→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기출 5회 · 선고 2023-07-17→2013도7987강제추행기출 4회 · 선고 2015-11-17→2019도1067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19-12-13→

기출 문제

1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