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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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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 모두와의 친족관계
친족상도례 › 소유자·점유자 모두와의 친족관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731
절도
기출 12회 · 선고 1997-01-24
→
80도131
절도
기출 9회 · 선고 1980-11-11
→
2014도11533
사기
기출 7회 · 선고 2015-12-10
→
2010도5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기출 2회 · 선고 2010-07-29
→
기출 문제
1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