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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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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와 자수
통화에 관한 죄 › 예비·음모와 자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79도840
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수입·위조외국통화행사·사기미수
기출 9회 · 선고 1979-07-10
→
2011도7704
통화위조
기출 8회 · 선고 2012-03-29
→
2000도3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통화변조예비
기출 4회 · 선고 2002-01-11
→
2003도5640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기출 4회 · 선고 2004-03-26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경사)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