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 저작권 침해 죄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2131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기출 14회 · 선고 2012-05-10→99도274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0-03-10→

기출 문제

1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은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면서 일부 이익을 취득하였다. 甲의 죄책과 관련된 죄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