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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 사회상규 위반 승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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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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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16회 · 선고 2008-12-11
→
2005도2712
무고·변호사법위반
기출 13회 · 선고 2005-09-30
→
89도889
주거침입
기출 6회 · 선고 1989-09-12
→
기출 문제
1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위법성론 › 피해자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