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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대향범
필요적 공범 › 뇌물죄 대향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4842
제3자뇌물교부
기출 16회 · 선고 2015-02-12
→
2013도6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기출 9회 · 선고 2014-01-16
→
82도874
사기·배임수재
기출 2회 · 선고 1982-07-13
→
90도2257
배임수재
기출 2회 · 선고 1991-01-15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범론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