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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 › 법인의 범죄능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7-08-23
→
82도2595
배임
기출 8회 · 선고 1984-10-10
→
2005도7673
저작권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06-02-24
→
2008도783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기출 1회 · 선고 2010-09-09
→
기출 문제
1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