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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책임주의
행위의 주체 ›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4도33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199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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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391
관세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1995-07-25
→
2009도5516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기출 5회 · 선고 2011-07-14
→
2009도5824
도로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10-02-25
→
2000도3570
약사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2000-10-27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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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