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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 › 고의 포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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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8-12-08
→
82도2341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기출 16회 · 선고 1983-01-18
→
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기출 15회 · 선고 1996-04-26
→
기출 문제
1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1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