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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3416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기출 25회 · 선고 1998-12-08
→
82도2341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
기출 16회 · 선고 1983-01-18
→
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기출 15회 · 선고 1996-04-26
→
기출 문제
1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