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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체포 후 즉시 인도
현행범인 › 사인 체포 후 즉시 인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2927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1회 · 선고 2011-12-22
→
2011도3682
상해·공무집행방해
기출 23회 · 선고 2011-05-26
→
2007도124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출 10회 · 선고 2007-04-13
→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출 5회 · 선고 2017-04-07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현행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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