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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혈중알코올농도의 증명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6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5회 · 선고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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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OX · 11년 경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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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