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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 임의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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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폭행
기출 11회 · 선고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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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352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기출 3회 · 선고 199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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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기출 1회 · 선고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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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벌론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