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 보호관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334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기출 18회 · 선고 1999-09-17→97도70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출 9회 · 선고 1997-06-13→2011도1303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기기출 5회 · 선고 2011-07-14→2016도7273아동복지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6-09-28→

기출 문제

1소급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형법 일반 › 형법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