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 › 법령의 변경(추급효)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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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420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28회 · 선고 2022-12-22→2000도764식품위생법위반기출 4회 · 선고 2000-06-09→2003도7124사기미수(변경된죄명: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3회 · 선고 2004-06-25→2000도2626청소년보호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0-12-08→2002도2086민사소송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회 · 선고 2002-08-27→2006도9311의료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