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계약명의신탁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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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500횡령기출 21회 · 선고 2013-02-21→2014도6992횡령기출 14회 · 선고 2016-05-19→97도24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1회 · 선고 1997-12-23→2011도736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9회 · 선고 2012-11-29→2007도5899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0-06-24→2013도8799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4-04-30→98도4347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0-03-24→2012도16191기출 2회 · 선고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