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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공동상속 부동산 처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4도6992
횡령
기출 14회 · 선고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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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565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00-04-11
→
2012도10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기출 7회 · 선고 2012-11-29
→
2002도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기출 6회 · 선고 2002-08-23
→
기출 문제
1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