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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공동입찰 명의인의 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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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98도292
업무상횡령
기출 5회 · 선고 1998-04-14
→
2000도258
횡령
기출 3회 · 선고 2000-09-08
→
기출 문제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