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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공유물 임의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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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10479
배임
기출 18회 · 선고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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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67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기출 8회 · 선고 2012-05-17
→
2011도7757
공갈·업무방해·협박
기출 3회 · 선고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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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