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등록 필요 차량 보관자(2015도1944)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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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94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기출 8회 · 선고 2015-06-25→93도2272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기출 4회 · 선고 1994-03-08→2013도8799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4-04-30→2003도764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2회 · 선고 200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