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불가벌적 사후행위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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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10도10500횡령기출 21회 · 선고 2013-02-21→2014도6992횡령기출 14회 · 선고 2016-05-19→2016도18761사기·횡령기출 12회 · 선고 2021-02-18→2014도11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7-07-20→2004도59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장물취득)기출 8회 · 선고 2004-12-09→2012도1098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2012-11-29→2002도66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7회 · 선고 2002-07-18→2000도185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기출 4회 · 선고 2000-08-18→2005도408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06-04-28→2004도650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기출 3회 · 선고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