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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원천공제 보험료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6988
업무상횡령
기출 8회 · 선고 2004-05-27
→
2010도13284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11-02-10
→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기출 3회 · 선고 2011-03-24
→
84도1199
모욕,사기미수,횡령
기출 1회 · 선고 1984-11-13
→
기출 문제
1
다음 중 횡령죄(업무상 횡령죄)가 가장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