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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재물(주권과 주식)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기출 12회 · 선고 2007-10-12
→
2000도565
횡령
기출 10회 · 선고 2000-04-11
→
2011도7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기출 9회 · 선고 2012-11-29
→
2002도2822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기출 9회 · 선고 2005-02-18
→
기출 문제
1
횡령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3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