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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조리상 보관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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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12회 · 선고 2017-07-20
→
2017도3829
횡령
기출 9회 · 선고 2022-06-23
→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5회 · 선고 2020-10-22
→
2012도5346
횡령
기출 1회 · 선고 2014-03-13
→
2015도19591
사기·업무상횡령
기출 1회 · 선고 2017-06-19
→
기출 문제
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