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종중·배우자 명의신탁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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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0500횡령기출 21회 · 선고 2013-02-21→2014도3363배임기출 12회 · 선고 2014-08-21→2016도18761사기·횡령기출 12회 · 선고 2021-02-18→2011도3247배임·사기기출 3회 · 선고 2011-04-28→2003도764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2회 · 선고 200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