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지입차량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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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36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기출 9회 · 선고 2017-02-16→2015도194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기출 8회 · 선고 2015-06-25→94도148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4-08-12→2020도8682배임기출 3회 · 선고 2022-12-22→2020도978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기출 3회 · 선고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