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근저당권 설정 이득액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081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기출 13회 · 선고 2001-09-04→2001도2902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기출 9회 · 선고 2001-08-24→2013도285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횡령기출 3회 · 선고 2013-05-09→

기출 문제

1甲이 A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관 중인 X토지에 관하여 A종중의 승낙 없이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2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위 각 채권최고액과 같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