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수개 위탁관계 상상적 경합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69도692장물취득등기출 4회 · 선고 1969-06-24→2013도10020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기출 3회 · 선고 2013-10-31→2023도3038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23-06-15→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