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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
횡령 › 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 처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6도18761
사기·횡령
기출 12회 · 선고 2021-02-18
→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9회 · 선고 2009-10-23
→
2010도6256
사기방조·장물취득·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출 6회 · 선고 2010-12-09
→
기출 문제
1
검사는 甲, 乙에 대하여 아래 ㉠, ㉡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甲과 乙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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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