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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의 추심금(판례변경)
횡령 › 채권양도인의 추심금(판례변경)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7도3829
횡령
기출 9회 · 선고 2022-06-23
→
2002도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횡령)
기출 6회 · 선고 2002-08-23
→
2009도13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기출 3회 · 선고 2010-05-13
→
98도2296
업무상횡령
기출 2회 · 선고 1999-02-23
→
기출 문제
1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