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 (O) 대법원 2017.10.26. 2012도13352② (O) 대법원 2022.1.14. 2021도14015③ (X)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1.7.14. 2011도639)④ (O) 대법원 2004.10.28. 2004도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