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2차 형사법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O) 대법원 2003.11.13. 2003도3606② (O) 대법원 2006.4.13. 2005도9396③ (O) 자구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가능한 권리여야 한다. 따라서 한번 침해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생명, 신체, 명예 등). ④ (X) 1)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2010도9962) 2) 그러나 법익이 침해된 이후, 즉 사후승낙이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