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②(X)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는,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 후에 지나지 않고, 그 장소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의 운동장이며,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지적하여 체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13. 93도926)
③(O)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④(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