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위 보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사례이다.① (X)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현실적인 위험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문제가 되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위 지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으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② (X)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거나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 위 지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된다.③ (X)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 위 지문의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해죄로 처벌된다.④ (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된다. / 위 설문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