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②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③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④｢변호사법｣ 제34조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