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②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③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④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