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1차 형사법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甲이 살해의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한다.②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③甲이 살해의 고의로 사육장 주인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사육장의 곰이 맞은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성립에 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④甲이 손괴의 고의로 옆집 개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성립에 관하여,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 추상적부합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아니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③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