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대법원 2017.3.22. 2016도17465)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016초기31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