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다음 중 甲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 甲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경우 ㉡ 乙은 甲을 며칠 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혀 왔고, 甲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강의실 출입구에서 甲의 진로를 막아서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하자, 甲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乙의 팔을 뿌리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 행방불명된 남편 乙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妻) 甲이 남편 乙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 피고인 甲이 소속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甲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 乙에게 작성하도록 하자, 甲은 乙에게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과거에 丙이라는 사람이 甲 소속교단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이유로 甲이 丙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고소장 사본이 첨부된 조사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게 한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정당행위 O) 며칠간 집요하게 괴롭혀 온 상대가 강의실 출입구에서 진로를 막고 물리적으로 저지하자 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뿌리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당행위 O) 교단협의회의 이단성 조사활동에 응하여 과거 명예훼손 고소장 사본을 조사보고서에 첨부·배포하게 한 행위는 목적·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적법하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라도 강제로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행방불명된 남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