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재량사항이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 5개이다.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항).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필요적 절차이다(제201조의2).
㉢(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X)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X)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O)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