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데이터센터 담당자 A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P가 A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O)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기간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사진 등을 A가 이미 P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로써 압수수색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P가 사기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X)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별 파일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압축된 압축파일명만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O) 압수물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옳은 것은 ㉡㉣ 2개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