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 또는 그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22.3.17. 2016도17054)

②(O)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방식 법리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5.4.23. 2013도3790)

③(O)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로 증명하려면 영상녹화 시작 전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첨부하고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6.16. 2022도364)

④(O)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⑤(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6.24. 2010도504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삭제되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