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②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③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④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