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변호인의 대리권 중 본인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는 가능하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변호인의 상소제기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지만(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참조),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다.
①(X) 보석청구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다.
②(X) 구속취소청구도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다.
④(X) 증거보전청구도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