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를 엄격히 따진다.

임의동행이 대표적이다. 이름은 임의여도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례는 자발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성을 인정한다.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지, 실제로 언제든 나갈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영상녹화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취급이 다르다. 피의자는 고지만 하면 되지만 참고인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인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협조자이므로 그 의사를 더 존중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신문 중에도 작동한다. 원칙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라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문이 다 끝난 뒤에 문제를 지적해 보아야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그치므로, 그가 대신한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