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하였더라도 재심은 전심과 심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 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O)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여도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참조)

④(O)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수사의뢰는 '기초되는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